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1. 12. 21. 2021가단8066]

“`html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806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2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1월 4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806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황○○
• 선고일: 2021. 12. 21.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채무 발생 및 재산 처분 경위

원고(대한민국)는 2020년 12월 1일 황○○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003,9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황○○는 2020년 12월 30일,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전라북도 ○○시 DD면 ㅁㅁ리 1300 답 2,936.8㎡(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2.2. 피고와의 관계

피고는 황○○의 사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황○○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악의였음은 추정됩니다. 피고가 증여 당시 황○○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3. 피고의 주장 및 기각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대물변제로 제공된 것이며,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대위변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대물변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황○○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