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1. 6. 10. 2020가합1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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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AAAAA입니다. 판결은 2021년 6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0가합11687이며, 2018년 귀속 사건입니다.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소송의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와 주식회사 아〇〇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833,795,1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33,7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4. 판결 이유

4.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4.2.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고)

5. 판례 정보 활용 팁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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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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