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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가단681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9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8년 증여 계약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와 강〇〇 사이에 체결된 2018년 8월 28일 6,000,000원 증여 계약, 2018년 8월 29일 90,000,000원 증여 계약, 2018년 9월 19일 102,000,000원 증여 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사실 관계
3.1. 주요 당사자 및 배경
- 강〇〇은 국세 체납자이며, 피고는 강〇〇의 배우자입니다.
- 강〇〇은 상당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3.2. 부동산 매매 및 증여 내역
- 강〇〇은 2018년 8월 29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 강〇〇은 2018년 8월 28일, 29일, 9월 19일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총 198,000,000원을 증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〇〇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해의사를 추정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세 체납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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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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