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진주지원 2022. 5. 17. 2021가합11865]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진주지원 2021가합1186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국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진주지원의 2021가합11865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1가합1186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일: 2022년 5월 10일
- 판결 선고일: 2022년 5월 17일
판결 요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보험계약 관련 명의변경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7. 12.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분석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로,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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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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