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진주지원 2023. 10. 20. 2023가단33954]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23가단33954입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21년 귀속 사건이며, 2023년 10월 2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4조입니다. 이 조항은 압류의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원물반환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즉,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세 판결 내용

1. 인정 사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 산하기관인 ○○세무서는 CCC 주식회사가 미납한 세금에 대해 B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 BBB은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 BBB의 체납 국세는 109,138,340원에 달했습니다.

2.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BB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했으나,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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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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