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2021나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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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2021나5340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19년 증여 계약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12월 17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쟁점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조세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심 결과

1심 판결

1심 판결은 피고와 윤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85,24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결과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1심 증거들을 토대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안내

판결문 원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인쇄 시 원본 그대로 출력을 원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문서를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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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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