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가단119032]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903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판결일: 2023년 10월 25일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BB(채무자)는 국세 체납자이며, 피고(AAA)는 BBB의 배우자입니다. BBB은 토지 지분을 매각한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당시 BBB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증여로 인해 원고(대한민국)의 국세 채권을 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의 증여 행위는 이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BBB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로 BBB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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