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압류의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가단11261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선고일: 2023년 11월 7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 소외 BBB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 및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해행위 인정 근거
법원은 소외 BBB과 CCC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이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의 법리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5다7873, 2006다5710 등)를 인용하여 그 법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C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았으며, 이를 다시 피고가 넘겨받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