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2022나6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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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22나64072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7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2023년 8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통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대한민국)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핵심 쟁점은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및 반박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BBB이 망 CCC의 배우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BBB이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채무 변제에 불과하며, 피고는 BBB과 통모하지 않았음

재판부는 BBB의 수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채무 변제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와 유사하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3. 추가 판단

재판부는 BBB이 DDD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금전 거래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관련 소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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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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