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통영지원 2023. 9. 5. 2021가단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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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통영지원 2021가단1724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3년 9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들은 BBB과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대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BBB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해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2. 주요 쟁점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2.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 특별수익의 존재 여부

BBB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될 경우, BBB의 구체적 상속분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BBB이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BB이 받은 증여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으로 계산했습니다.

2.4. 기여분 인정 여부

피고 DDD의 기여분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DD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특별수익 인정

법원은 BBB이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 BBB의 특별수익을 산정했습니다.

3.2. 구체적 상속분 계산

BBB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결과, BBB의 구체적 상속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3. 사해행위 성립 부인

B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해 원고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 시 특별수익의 고려, 구체적 상속분 계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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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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