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기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승 평택지원 2023-가단-6112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피고와 체납자 간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61125
- 귀속년도: 202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09.06.
- 진행상태: 완료
- 세목: 국기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의4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간의 부동산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주문
-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22.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상세 내용 접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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