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1. 2. 2. 2020가단107696]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포항지원 2020가단1076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원고)이 최○○(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9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 포항지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AAA 사이의 2019년 8월 8일자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포항지원 2020가단107696
- 선고일: 2021. 02. 0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최○○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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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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