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3. 7. 11. 2023가단1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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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 2023년 7월 11일 1심 판결 완료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BBB는 채무자입니다. 망 CCC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BBB의 모친입니다.
• 망 CCC의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었습니다.
•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2. 법리 적용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수익자로서 악의가 추정되며,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BBB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상속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BBB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BB의 재정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BBB의 모친으로서 BBB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에게 BBB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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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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