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홍성지원 2021. 12. 17. 2021가단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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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홍성지원 2021가단3572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 조힤힤이 피고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홍성지원 2021가단35721 판결을 상세히 다룹니다. 2018년 귀속 사건으로, 2021년 12월 17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3572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일

2021년 12월 17일

판결 내용

본 판결의 핵심은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

입니다.

주문

1. 피고와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9. 10. 접수 제13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제208조 제3항 제1호)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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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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