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30. 2019가단261163]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6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원고)이 BB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가단261163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1.30
- 진행상태: 종결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체납자는 2019년 3월 2일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자백간주)
본 사건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자백간주
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년 3월 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결이 확정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국세징수채권 확보
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