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8. 31. 2022나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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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 채권 성립 전 법률관계의 중요성

본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채권자취소 소송입니다. 채무자는 조카들에게 증여를 하였고, 국세청은 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성립 전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3. 수익자의 악의 유무

판결 요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조카들에게 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 기각

피고들의 항소 이유를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채권 성립 시기

피고들은 국세의 수시 부과 사유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채권 성립 여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폐업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미 조세 채무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수익자의 악의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채권 성립 전 법률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 성립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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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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