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함  [부산고등법원 2016. 3. 16. 2015나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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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 입증 책임: 부산고등법원 2015나5520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최△△ 외 1인입니다. 2010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악의였다는 점은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3.2. 선의 입증 책임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선의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3. 판결 내용 및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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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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