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 제척기간 도과 판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2016가합5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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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 제척기간 도과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0736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안AA는 채무자 안B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대한민국은 안BB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1.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2. 쟁점 분석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입니다. 원고는 안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BB의 재산 처분 사실을 늦게 인지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안BB의 재산 처분 사실을 더 일찍 인지했고, 사해의사 또한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기산점을 판단했습니다. 2014년 7월 3일, 세무공무원이 안BB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안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고, 안BB의 사해의사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년 7월 12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1. 제척기간 기산점

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안BB의 재산 처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안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조세채권의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기산점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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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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