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사해행위 관련 판례: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8206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3. 2021가단525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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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사해행위 관련 판례: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820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8206 사건에 대한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2018년 귀속 사건으로, 1심 판결이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 23일에 생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은 망 박AA와 김B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2. 판결 요지

피고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인용합니다. 즉, 김BB과 망 박AA 간의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 김BB은 2018년 11월 27일 당시 상당한 금액의 국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 김BB은 한스OO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차인을 망 박AA로 변경했습니다.
• 김BB은 2018년 11월 17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자신의 지분을 망 박AA에게 채권양도했습니다.
• 망 박AA는 사망하였고,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한스OO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 피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김BB의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BB과 망 박AA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인에게 채권양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여러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기각:

  피고는 망인이 실질적인 단독 임차인이며 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 김BB의 전입, 채권양도 사실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여금 변제 주장에 대한 기각:

  피고는 김BB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어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4.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는 김BB의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법원은 망 박AA와 김B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배당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사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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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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