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 소송 (포항지원 2015가단300989)

사해행위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대상청구 소송 제기함  [포항지원 2015. 5. 28. 2015가단300989]

국제사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 소송 (포항지원 2015가단300989)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집행 불능으로 인해 제기된 대상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다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포항지원 2015가단300989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신AA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 05. 28.
• 진행상태: 완료
• 판결선고일: 2015. 5. 7.

판결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대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금 제OOO호 공탁금 9,175,860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금 제OOO호 공탁금 9,175,860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상세 내용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판결의 효력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 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청구 소송의 승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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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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