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해행위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1. 15. 2015나1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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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청주)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0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6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000이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합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합니다.
4. 소송총비용 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

1.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3,500만 원 관련 내용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3. 이 사건 순번 1, 2, 4 내지 6번 기재 각 지급 및 이 사건 순번 3번 기재 지급 중 1,000만 원 부분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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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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