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4. 5. 2021나52464]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이며, 2017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2017년 11월 1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증여자 A입니다. 피고는 증여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의를 항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2.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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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부동산의 가치가 낮았고, 실질적인 재산분할 명목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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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를 몰랐기에 선의였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3. 원상회복의 가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원칙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액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기준 부동산 가액은 331,112,600원으로,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60,000,000원을 공제한 271,112,600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증여계약 이후 설정되었으므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271,11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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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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