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21. 2017가단114529]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29 판례 분석
1. 판결 개요
이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채무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합의해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 합의해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AA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AAA는 어머니인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와 증여에 대한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습니다.
- 원고는 AAA와 피고 간의 증여 합의해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국세 채권의 성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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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여부
(증여 합의해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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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악의 여부
(피고가 사해행위를 인지했는지)
4.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 시기를 확인하고, 증여 합의해제 계약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수익자의 악의
법원은 피고가 AAA의 어머니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고, AAA의 재산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해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인정
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 합의해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6. 결론
이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 채권의 성립 시기와 수익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
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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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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