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사해행위 여부 판례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2021나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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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해행위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사해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AAA 외 1인 간의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주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나101038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22년 8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추가 판단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판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4>피고들의 주장</h4>
<ol>
    <li>BBB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적극 재산에 추가되어야 한다.</li>
    <li>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li>
</ol>

<h4>판단</h4>
<ol>
    <li>
        <h5>BBB의 채무초과 여부</h5>
        <p>BBB은 세종파이낸스센터 분양대금 미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1억 원은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
    </li>
    <li>
        <h5>가산세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h5>
        <p>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li>
</ol>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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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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