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제한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4. 2016가단523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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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제한

이 판례는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권리와 배당 절차에서의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보증재단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김DD의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단5235797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년 3월 14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입니다.

2.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지위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 취득 당시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았기에, 민법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배당 절차에서의 고려 사항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고, 다른 배당 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결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DD와 이GG의 사해행위 시점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만을 배당에 참여시켰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다른 판례는 이 사건과 적용 요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했습니다. 삭제된 배당액은 배당이의를 제기한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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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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