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재심의 대상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2022재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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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해행위 재심의 대상 각하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재나180)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2재나180 판례를 바탕으로, 사해행위 관련 재심 소송 각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령으로 하며, 2023년 1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와 피고 대BBB 간의 사해행위취소 재심 사건으로, 원고는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재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의 재심 소송을 각하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2.1. 청구취지 불특정

원고는 재심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사유를 특정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소송의 부적법 사유가 됩니다.

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 불비

사해행위 관련 재심 사유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원고는 이 요건,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등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재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흠결을 보정하지 못했으므로, 변론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4. 관련 법률 및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령으로 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관련 판례(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재심 소송에서 재심 사유의 구체적 특정과 관련 법률 요건의 충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관련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증거 확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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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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