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액 반환 금액 산정 기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금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공동담보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2017나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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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액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 반환 금액의 산정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이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 가액 반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진OO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8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 반환 금액 산정 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 반환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공동담보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해행위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채무자 진OO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국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진OO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의 악의 추정 등을 인정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가액 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3. 가액 반환 범위

법원은 가액 배상 범위를 산정하면서,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가액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액 반환 금액 산정 시, 그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이해관계는 가액 배상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권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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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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