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의 대상이 됨 [대전고등법원 2019. 10. 2. 2018나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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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사해행위 취소 범위: 대전고등법원 2018나1263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련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2018나12634 판례로, 국세청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 회수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채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할 때, 일련의 재산 처분 행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 처분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처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증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 행위가 아닌, 법률 행위인 처분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2.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합니다. 채권의 경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극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3. 사해행위 취소 범위의 결정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채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일련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을 경우, 각 행위를 분할하여 취소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5. 결론
대전고등법원 2018나12634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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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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