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다204787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21. 4. 29. 2021다20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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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다20478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1년 4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된 2020재나20074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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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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