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2022나10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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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22나107904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전지방법원 2022나107904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증여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WWW이며, 2016년 귀속 소득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나10790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WWW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23년 10월 11일
• 진행 상태: 확정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1. 채무자의 사해의사 유무

채무자가 증여 당시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채무자가 증여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2.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부부 공동 재산의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의사 인정: 채무자는 증여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한 소득세 추가 부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원상회복 범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채무자의 사해의사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 가공매입계산서 발급을 통한 허위 세금 신고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가공매입계산서 발급이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가 AA유통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가공매입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HH수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이후, 채무자가 증여 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2.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가 아파트의 1/2 지분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부부재산제도 하에서, 명의신탁 약정이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는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아파트의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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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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