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5. 2016가단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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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905

본 판례는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24090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16년 11월 25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재산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체납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결

판결 내용 상세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12.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해당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12.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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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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