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해행위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2016나4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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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2017년 6월 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소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증여를 받은 가족들입니다.

2. 판결 요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이AA은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임야를 증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며, 국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대한민국)의 주장: 이AA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의 주장: 증여 당시 이AA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3.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3.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AA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며,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3.3.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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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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