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성남지원 2018. 10. 19. 2017가합4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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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한민국 승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대한민국이 승소한 사건을 다룹니다. 2015년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남지원에서 2018년 10월 19일 선고된 이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 확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7가합400171
-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000 외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국세징수법 제21조
- 판결일: 2018.10.19. (1심)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qqq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선의 여부
-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2. 사실관계
2.1. 조세 채권의 성립
qqq는 2015년 3월 21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bb세무서장은 qqq에게 양도소득세 180,461,720원을 2015년 9월 30일까지, 178,819,390원을 2015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qqq의 체납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461,542,650원이었습니다.
조세 채권, 양도소득세
2.2. qqq의 재산 처분 행위 (증여 계약)
qqq는 2015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자신의 자녀 및 사위, 손자녀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여 계약, 사해 행위
- 4월 1일: 딸인 www에게 mm동 오피스텔 증여
- 4월 30일: 사위 eee에게 400,000,000원, 딸 ddd에게 150,000,000원, 손녀 rrr, 손자 ttt, 사위 uuu, 손녀 yyy, 손녀 iii, 손자 ooo에게 각 금전 증여
- 5월 6일: 딸 ppp, 사위 aaa에게 각 금전 증여
- 5월 7일: 딸 sss에게 금전 증여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대한민국)의 주장
qqq은 양도소득세 고지를 예상하고 자녀 등에게 증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각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 초과, 사해 행위 취소
3.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qqq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피고는 qqq이 eee에게 지급한 400,000,000원은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의, 수익자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qqq의 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qq이 2015년 3월 21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확정될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qqq의 일련의 증여 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2015년 4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qqq은 증여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채무 초과 상태
4.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zzz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 zzz의 변제 능력이 없었으므로 qqq의 적극 재산으로 고려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세금반환채권 평가: 전세금액은 960,0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하며, 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eee에 대한 400,000,000원 지급: 300,000,000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설령 변제라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통모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3. 사해의사 및 선의 여부
qqq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qqq은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qqq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이므로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해 의사, 악의 추정
4.4.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법원은 qqq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www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되,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상 회복, 지연 손해금
5. 결론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qqq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국세청의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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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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