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2016가단5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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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53185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조** 외 1인
• 판결일: 2017. 4. 27.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조**은 2015년에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용인세무서장은 조**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은 체납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2. 원고(대한민국)의 주장

조**의 증여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들의 주장

피고 조@@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조부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조**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들과 조**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

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중요한 사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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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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