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세 징수를 위한 채무자의 증여 행위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2022가단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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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세 징수를 위한 채무자의 증여 행위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2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송AA가 피고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증여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민법 제406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하AA은 2019년 9월경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송AA)는 하AA의 자녀인 이BB의 배우자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1. 하AA은 부동산 매도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2. 2022년 3월 10일 기준, 하AA의 국세 체납액이 확인되었습니다.

다. 하AA의 처분 행위

하AA은 2019년 11월 29일, 이BB의 친구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라. 하AA의 재산 상황

2019년 11월 29일, 하AA의 재산 상황은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하AA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00,000,000원 지급 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하AA의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 지급은 증여로 평가되었습니다.
2. 당시 하AA의 재산 상황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증여로 인해 책임재산 부족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3. 하AA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하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4. 피고는 상속재산분할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소결론

1. 피고와 하AA 사이의 2019년 11월 29일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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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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