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10. 2023가단11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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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3가단117694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2023년 1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김OO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 계약을 31,71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7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 정보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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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25조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중요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점과 관련된 법령을 통해, 해당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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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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