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 2022나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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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2나94243)

본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송AA가 피고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9년을 귀속년도로 하며, 2023년 11월 17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판결 내용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피고는 망 이AA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AA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팔리면 하AA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그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이BB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BB을 대신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1.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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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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