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2. 6. 2023가단8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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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867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3년 12월 6일에 선고된 기타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소외 임AA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20일에 체결된 주식 증여 계약의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와 소외 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1.항 증여계약을 취소한 주식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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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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