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천안지원 2018. 1. 11. 2017가단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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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천안지원 2017가단11145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천안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된 사건으로, 2018년 1월 11일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7가단111457입니다. 소송은 사해행위 취소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판결의 요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문
-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48,597,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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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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