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증여, 법적 판단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15. 5. 27. 2014가단75770]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증여, 법적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00입니다. 순천지원 2014가단75770 사건으로, 2015년 5월 2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체납자인 김00이 피고 이00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무변론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문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피고와 김00 사이에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2014년 5월 16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4년 5월 19일 접수 제13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세 내용에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순천지원 2014가단75770
• 판결일: 2015년 5월 27일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 귀속년도: 2014

참고 사항

판결문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이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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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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