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홍성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0가단33377 사건으로, 2016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황OO입니다. 2016년 5월 18일 황OO과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 확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법원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했습니다.
채권의 존재: 원고의 황OO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황OO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증여로 인해 황OO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입니다.
사해의사: 황OO이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인 피고가 황OO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황OO과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황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3.1. 인정 사실
원고는 황OO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OO은 주식회사 보령□□□□의 과점주주였고, 회사는 체납된 국세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황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황OO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3.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았음에도 제척기간(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존재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본안에 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력 여부: 황OO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황OO이 증여 직전 다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와 증여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증여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황OO이 증여를 통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황OO이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자신이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황OO의 딸이고, 증여를 통해 이익을 얻었으며, 황OO의 채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황OO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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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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