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3049)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3. 9. 2022가단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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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3049)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B이며, 2022가단133049 사건입니다. 2023년 3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은 A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A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AA과 피고 간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 피고는 AAA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기초 사실

AAA은 2019년 8월 19일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년 9월 10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AA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21년 6월 21일 대전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23일, AAA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대전세무서장은 2021년 8월 1일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했고, 2022년 7월 15일 기준 AAA의 국세 체납액은 108,203,670원입니다.

4. 법리적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2019년 9월 30일입니다.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AAA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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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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