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여부 [밀양지원 2019. 2. 15. 2018가합10226]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밀양지원 2018가합1022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BBB로, 2019년 2월 15일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CCC은 2016년 11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 30일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CC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CC의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CCC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CCC이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면서도 피고 AAA과 BBB에게 금원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금원지급행위가 기존 차용금채무의 변제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CCC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받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CCC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를 변제받았으며, CC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했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CCC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CCC이 피고들로부터 차용금을 빌렸고,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CCC이 특별히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도하게 금원을 변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CCC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단순히 채무 변제의 목적이었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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