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여부 [평택지원 2023. 3. 24. 2022가단55390]
국세 징수 사해행위 판단: 평택지원 2022가단5539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평택지원 2022가단55390 사건의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수익자의 악의 추정, 그리고 선의의 수익자 주장의 배척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채무자의 동생인 AAA입니다. 판결은 2023년 3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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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김OO은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총 46,727,10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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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은 2021년 3월 15일 자신의 동생인 피고 A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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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은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물변제로 이전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김OO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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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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