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8. 3. 29. 2017다290255]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다29025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 2017다290255 판결을 통해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은 자신의 재산인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임AA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쓰여질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임AA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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