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감정가액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82586 판례)

사후에 취득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5. 2016누8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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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감정가액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82586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건물 취득 후 13년이 지나 감정평가기관의 소급 감정을 통해 산출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법령의 위헌성 및 감정가액 인정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8월 24일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2015년 3월 27일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된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의 위헌성 여부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실시한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 설령 시행령이 유효하더라도, 이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실시한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양도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감정가액, 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함

4. 법원의 판단

4.1.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2. 감정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의 감정가액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감정가액은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5.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정가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감정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급 감정에 의한 가액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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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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