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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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08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082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2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관련 분쟁으로, 주식 가치 변동을 둘러싼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알@@@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경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주식 가치가 변동된 것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인 oo세무서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사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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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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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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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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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2018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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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진행중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 계약이 주식의 시가에 대한 착오에 의한 취소 또는 해제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사후적으로 변동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근거로,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한 시가 변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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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저가매수로 인해 세액이 경정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당초 계약 중 주식의 시가 부분만 임의로 변경했을 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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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 이 사건 주식 시가 평가의 근거로 삼았던 회계법인 평가서에 이미 세무조사 등에 따라 시가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알@@@가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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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한 점, 즉 자신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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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하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경우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져 조세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법인 사후 변경계약과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주식 가치 변동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시 후발적 경정청구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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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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