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2016누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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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 후 비사업용 토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된 후 재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1106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3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해당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은 토지와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1,8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사항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9조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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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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