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2022구합69873]
법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시 창업자 연령 계산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73)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창업자 이**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그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 (창업자 연령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창업 당시 연령에서 제외되는 병역 이행 기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 병역법 제39조 제1항: 산업기능요원의 의무 복무 기간 종료 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병역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하므로, 창업 당시 연령 계산 시 이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확대 해석은 불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능요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 제39조 제1항만으로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모든 효과를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은 그 목적, 직무, 복무 선택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습니다.
4.3. 결론 및 결과
법원은 원고의 창업자 이**이 1983년 7월 18일생으로 2019년 1월 10일 창업 당시 만 35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창업 관련 세액 감면 혜택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확대 해석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