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가와 주택 매매금액 미정 시 안분계산 적법 여부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2016구합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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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가와 주택 매매금액 미정 시 안분계산 적법 여부

이 판례는 양도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안분계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45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양도 당시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의 안분계산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안분계산 조항의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안분계산 조항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 간, 그리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 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가와 주택처럼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이 혼재된 경우에도 안분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2. 안분계산의 방법

법원은 원고와 양수인이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세무서)가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판결의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의 안분계산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시사점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특히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물을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3.1. 매매금액의 명확한 구분

양도 시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분계산 없이 각 자산별로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3.2. 안분계산의 필요성

만약 매매금액 구분이 어렵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제시하는 기준시가 등 합리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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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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